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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총정리

by 부퍼마켓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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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청약을 알아보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청약에서는 5년인데, 또 다른 청약방식에서는 10년으로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각 청약 방식에 따라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민영주택)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신청하는 공급방식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자가 무주택기간이 5년이지만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2년이라도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영향을 주지 않고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1무주택기간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1.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

2.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을 산정.(만 30세 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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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사항 정리

-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양도했다면 청약자에게 영향은 전혀 없음.

- 만 30세 이전에 결혼 후 다시 재혼을 했다면, 무주택기간은 최초 혼인신고일.

- 만 30세 이전에 결혼 후 이혼을 했다면,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

-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기간에 영향은 없음.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서의 무주택기간은 일반공급과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전부 포함되어 계단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약자 무주택 기간 10년

아버지 무주택 기간 15년

어머니 무주택 기간 5년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이 적용!

 

아버지만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도 직계존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을 함께 적용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무주택기간을 잘못 적어서 당첨이 되었다면, 부적격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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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에서의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만30세였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서의 무주택기간은 만19세부터 계산됩니다. 그러니 만 32세라면 13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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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세 가지 케이스 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못 기입한 경우 부적격이 날 수도 있으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기간은 인정이 되니, 나이,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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