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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제한사항과 재당첨제한 요약정리

by 부퍼마켓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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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한과 재당첨제한
청약제한, 재당첨제한 요약

청약을 하는 경우 제한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또한 지역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으로 인하여 부적격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제한사항과 재당첨제한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운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또 운이 좋아서 당첨이 되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당첨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자와 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의 종류와 대상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동안 새로운 주택청약의 당첨을 제한시키는 제도.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또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청약할 곳이 비규제지역이라면 재당첨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재당첨제한 10년

- 20.4.17 이전 당첨된 경우 5년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7년

- 20.4.17 이전 당첨된 경우 5년

 

토지임대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 재당첨제한 5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 지역과 면적에 따라 1~5년

간단 요약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이 당첨되었다?

-현재(23년)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재당첨제한이 없습니다.

 

최근에 지방에 당첨이 된 적이 있다?

- 재당첨제한 없으니 강남에도 넣으세요!

 

강남권에 재건축사업을 진행중인 곳을 가지고 있다면 재당첨제한을 꼭 확인!!

(재건축,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이 당첨일)

1. 강남 A 재건축 - 2019년 관리처분인가

2. 서초 B 재건축 - 2023년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되면 서초 B아파트는 재당첨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였어도, 자녀에게 재당첨제한 5년 꼬리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점제 2년 내 당첨제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이 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을 제한!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된 경우 분양권을 팔아버리고 다시 가점제로 당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법입니다. 이제는 분양권 또한 주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2년 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추첨제로 청약을 넣으세요~

 

 

특별공급 청약 1회 제한

특별공급 1세대는 평생 단 1번만 제한됩니다.

 

세대원 중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세대는 더이상 특별공급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커서 독립 후 특별공급 받는건 OK

 

특별공급이 워낙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니까요.

 

강남권에도 이제는 특별공급 물량이 나옵니다.

 

2023년엔 로또청약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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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3년 현재 전국의 대부분은 비규제지역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만 규제지역이기 대부분의 청약지역에 있어서 재당첨제한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겁니다. 

 

[규제지역 당첨1 ▶ 규제지역 청약2]  제한O

[비규제 당첨1 ▶ 규제지역 당첨2] 제한X

[규제지역 당첨1 ▶ 비규제지역 당첨2] 제한X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서 규제지역 변화가 생기면 다시 재당첨제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니, 본 포스팅을 즐겨찾기 하시거나 인스타그램 @bupermarket 을 팔로우해두시면 부동산 최신소식과 꿀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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